반응형 건축법 시행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 건축법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적정 전문인력 인원(명)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 × 필수 전문인력 인원(명)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 2.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신고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나.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란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무원 1명이 1일 동안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 신고·허가 건수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 "필..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