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천법5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하천법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3) 콘크리트 기초 2. 둥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1) .. 2024. 3. 21. 복합허가사항, 하천법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 2024. 2. 15. 하천법, 하천수사용룡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2023. 11. 24.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2023. 10. 16.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