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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구분신고사항1. 공통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마. 실제 거래가격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 2025. 4. 7.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R-2: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 R-2-1: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2025. 4. 4.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도로모퉁이의 길이(단위 : 미터) ※ 도로모퉁이의 길이 2025. 4. 3.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삭제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2025. 4. 2.
과세물품,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 구분과세물품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2. 법 제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3.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넷.. 2025. 4. 1.
조성원가 산정표, 공공주택 특별법 조성원가 산정표조성원가 항목세부 명세용지비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조성비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해당 주택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직접 인건비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판매비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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