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천2 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치수계획규모적용 하천 범위200년 이상100년 이상 200년 미만50년 이상 200년 미만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4. 4. 25. 하천점용허가 방법 하천의 점용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점용허가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