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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감자스프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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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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