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50만원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30만원
7.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	10만원
8.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