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단체 범위1 농지법,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