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산지관리법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토석채취량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공예용 석재	7,400세제곱미터 미만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쇄골재용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	-	10년 이내(객토용 토사의 경우 1년 이내)

※ 비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석기간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