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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by 감자스프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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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
2. 하천시설의 점용 5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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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물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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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
9. 선박의 운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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