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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297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구분1.5미터까지3미터까지5미터까지멧쌓기1 : 0.301 : 0.351 : 0.40찰쌓기1 : 0.251 : 0.30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구분높이1.5미터까지3미터까지5미터까지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304050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하부3040305030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물의층수1층2층3층 이상띄우는 거리(미터)1.523 2024. 8. 5.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법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 2024. 8.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 1. 분야별 검토사항검토분야허가기준가. 공통분야(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 2024. 7. 3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구분신호의 종류신호의 뜻 차량신호등원형등화녹색의등화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황색의등화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등화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2024. 7. 25.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 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1. 건축가. 건축개요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나. 배치도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다. 평면도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4) 복도 및 계단 위치 라. 단면도1) 종ㆍ횡단면도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2. 구조가. 구조계획서1) 설계근거기준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4) 구조 형식선정 계획5) 구조안전 검토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3) 구조 .. 2024. 7. 24.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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