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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국계법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 2024. 11. 27.
야영장 시설의 종류, 관광진흥법 야영장 시설의 종류구분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2024. 11.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 2024. 10. 2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도로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고속도로외의 도로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오른쪽 차로○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속도로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2차로○모든 자동차편도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2024. 10. 28.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채취법 1. 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산림, 선별ㆍ파쇄 골재모래자갈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0% 이하12% 이하10% 이하12% 이하라. 점토덩어리1.0% 이하0.25% 이하1.0% 이하0.25% 이하마. 0.08mm체 통과율5.0% 이하1.0% 이하7.0% 이하1.0% 이하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53% 이상55% 이상사. 마모율40% 이하40% 이하아. 염화물 함유량0.04% 이하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2.3 ~ 3.1  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5% .. 2024. 10. 22.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선의 후퇴거리3퍼센트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인접건축물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건폐율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용적률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물 높이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평면길이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출구너비2퍼센트 이내반자높이2퍼센트 이내벽체두께3퍼센트 이내바닥판두께3퍼센트 이내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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