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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 2024. 4. 2.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 전기사업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신청ㆍ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전단 1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26호서식 1만킬로와트 미만 발.. 2024. 4.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 2024. 3. 3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2024. 3. 29.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초지법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 2024. 3. 28.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하천법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3) 콘크리트 기초 2. 둥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1) ..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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