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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0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 2024. 4. 9.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청사·시험연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 5.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부설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공공청사 7.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한 우편집중국 9. 담.. 2024. 4.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인력기준 가. 산림복지단지 1)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산림복지시설 중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이하 이 표에서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이하 이 표에서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출 것 2) 각 산림복지시설은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24. 4. 5.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 건축법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적정 전문인력 인원(명)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 × 필수 전문인력 인원(명)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 2.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신고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나.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란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무원 1명이 1일 동안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 신고·허가 건수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 "필.. 2024. 4. 4.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 2024. 4. 3.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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