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지역보건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4.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2024. 6. 17.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비고계획서 건축계획서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5는 심의필요시 제출 2. 설계도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배치도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2. 대지의 종횡단면도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4. 주차장 배치 계획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평면도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2. 기둥·벽·창문 등의 위..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