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
2024. 2. 8.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
연번 통합 직종 세부내용 1 토공 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시공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 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 등의 작업을 하는 일 2 포장 도로 포장 등의 공사에서 골재 포설(鋪設), 도로의 표면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일 3 궤도 여객, 화물 등을 수송ㆍ운반하는 기구를 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의 궤도시설물을 신설, 개설, 유지ㆍ보수 또는 철거하는 일 4 보링(boring) 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ㆍ강도ㆍ유형 등의 분석을 위해 지하물질의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ㆍ개량하는 일 5 준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2024.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