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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2023. 11. 6.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 2023. 11. 4.
도로법 표지 등의 설치기준 1. 표지깃발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구분 깃대 깃발 규격 10×10×1,000 또는 ∅10×1,000 200×100×1/2 색상 흰색 노란색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가. 종류 및 설치간격 1) 표지의 종류 가) 도시지역: 인식표지 나) 지방지역: 표지주.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표지로 할 수 있다. 2) 설치간격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 2023. 11.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정의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 2023. 11. 2.
공동주택관리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100 100 100 10 100 10 100 시멘트액체방수 나. 외부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도장 25 5 5 100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천장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5 5 5 100 100 100 나. 내벽.. 2023. 11. 1.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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