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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31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2023. 12. 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법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1.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다.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마. 마감재료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 2023. 12.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 2023. 12. 3.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 2023. 12. 2.
농지법,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23. 12. 1.
골재채쥐법,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기준 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 산림, 선별ㆍ파쇄 골재 모래 자갈 모래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나.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라.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0.25% 이하 마. 0.08mm체 통과율 5.0% 이하 1.0% 이하 7.0% 이하 1.0% 이하 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53% 이상 55% 이상 사. 마모율 40% 이하 40% 이하 아.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 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 2.3 ~ 3.1 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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